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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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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1: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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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개시의 효과(效果)

5) 중재방법

6) 중재재정이 성립

7) 중재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8) 중재재정 등의 확정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설명

필수공익사업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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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레포트/경영경제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1.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정이

노조법 제71조에서는‘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이하고 있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이다.
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직권중재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해온 반면, 헌법재판소는 비록 총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으로 인정되지만 과거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에 찬성한 事例(사례)가 있어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따

②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조정문제 :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現‘노조법’)에서부터 존재하였는데, 이후 몇次例(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되고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③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여부 : 노동조합이 파업을 처음 하게 되면 사용자는 조업을 정지해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있따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 이외의 이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근로희망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2. 중재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유형

3) 중재개시

①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③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개시한다.
한편,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ㆍ광역시에 한함),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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