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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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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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5.12.29>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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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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