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航空(항공) 운송권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책략(航空(항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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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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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航空(항공) 운송권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책략(航空(항공) 산업)
WTO의航空(항공) 운송권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책략(航空(항공) 산업)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서비스교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서 항공운송서비스(Air Transport Services)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규정하는 바는 없다.
- 제 1자유권 : 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
- 제 2자유권 : 일국의 항공사가 제 3국으로 비행도중에 정비 혹은 재급유와 같이 운송이외의 목적으로 타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
- 제 3자유권: 일국의 항공사가 자신의 등록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 제 4자유권 : 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으로부터 자신의 등록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 제 5자유권 : 일국의 항공사가 자신의 등록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자신의 등록국 바깥의 두 나라 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 제 6자…(생략(省略))
WTO의航空(항공) 운송권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책략(航空(항공) 산업)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1919년 파리조약 이래 항공운송권의 concept(개념)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운송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로부터 유추 해석하면 항공운송권(Traffic Rights)의 행사 또는 이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