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학년도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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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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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의 검토에 분쟁 당사국들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반은 객관적인 제 3 자적 분쟁해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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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학년도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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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제 2 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問題點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1947GATT의 출범 초기에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은 분쟁해결에 관한 XXIII조의 규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 작업반은 실제로 1947GATT의 관련 규定義(정의) 해석에 따른 해결을 강요하기보다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의 중개(mediation)에 노력하였다.분쟁 당사국들이 작업반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만장일…(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다.작업반에 의한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패널(panel)5)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 일에 체약국단은 분쟁사안을
2) 이 헌장은 9장 10절로 구성되어 있다
3)Case 12 : Brazilian Internal Taxes(Ⅲ),BISD Ⅱ/35(1952)
작업반(working party)이 검토하도록 하였다. 체약국단은 분쟁해결을 위한 결의(resolution)를 주기도 하였고,3) 체약국단 의장이 결정(ruling)을 주기도 하였다.4) 1947GATT의 출범 초기부터 1952년까지 활동한 작업반에는 분쟁당사국을 포함한 관심 있는 어떤 제약국도 참여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