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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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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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적 규정사항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법학행정레포트 ,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입법이라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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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의의와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Ⅲ. 조례
1. 조례의 규정사항
(1) 필요적 규정사항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적인 규정사항을 말한다.
(3) 위임규정사항…(To be continued )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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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의의와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에 마주향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