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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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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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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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實態))
레포트/자연과학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reality(실태) )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reality(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靑少年(청소년) 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靑少年(청소년) 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靑少年(청소년) 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environment(환경) 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environment(환경) 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사건처리절차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