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에 달라지는 環境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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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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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구역외 공원사...
2001년도에 달라지는 環境행정
비 고
,법학행정,레포트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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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001년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1. 자연환경분야
제 목(시행시기)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 고
1. 공원구역외 공원사업 시행
(2001하반기 예정)
o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시행
o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구역밖이라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과,
500-4266)
2.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세분화 및 허용행위기준
합리화(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를 밀집정도와 지역중심역할 수행여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하고 허용행위 차등화
-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행위기준 적용
- 밀집취락지구는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
자연공원법 제17조(자연공원과
500-4266)
3. 자연공원내 사유지의 협의매수
(2001하반기 예정)〈신 설〉
o 공원내 사유지중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 매수
자연공원법 제7…(drop)
4. 자연공원내 토지 매수 청구
5. 토양환경평가제도
6.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제도 도입
1. 자연環境분야
2001년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1. 자연환경분야제 목(시행시기)종 전달라지는 내용비 고1. 공원구역외 공원사... , 2001년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법학행정레포트 ,
제 목
종 전
순서
달라지는 내용
2001년도에 달라지는 環境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