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무역수지 적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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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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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연구를 위한 연구’는 이제 그만=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R&D) 결과물이 상용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improvement(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팔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가장 efficacy적인 것은 역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분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단 기술 무역수지 improvement(개선)을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통하는 원천기술 개발 △보유 기술의 efficacy적 홍보·마케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 벤처기업 대표는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실용성보다는 논문과 아이디어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를 할 때 과연 사업성과 상용성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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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인 제품 상용화뿐만 아니라 未來 영속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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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범수 무역협회 무역진흥팀장은 “국제 무역 환경이 상품 중심에서 기술 등 서비스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외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되면서 무역수지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원천기술 개발에 매진해야=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당장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상용화’에만 집중한 것이 현재와 같은 만성적인 기술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술을 전문으로 평가하고 수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기술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술 수출 시스템을 갖춰야=政府는 기술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및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미 작년 기준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 수출 16억달러의 efficacy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기술 무역수지가 improvement(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政府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즉 이들 기관이 상용화보다는 理論(이론)에 치우친 R&D를 펼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說明(설명) 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시스템이 유형의 상품에 집중돼 있어 무형의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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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 무역수지 수준 자체가 아니라 최근 수년간 政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무역수지가 improvement(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政府 정책의 efficacy를 단기간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고성철 산학연전국협의회장(한남대 자연과학부 교수)도 “대학이 연구 해결해야할문제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해야할문제를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 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