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학무기협정(CWC)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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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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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은 공개된 측면의 군비통제요, 군비증강은 이면의 군비통제이다.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며, 학자…(省略)
Ⅲ. 국제 군비통제 추이 1년전 나 자신도 그러했지만, 우리 군내에서는 아직도 ‘군비통제는 곧 군사력 감축’이라고 생각하여, 군비통제의 ... , 국제화학무기협정(CWC) 참가 후기경영경제레포트 ,
다.
군비통제란 군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군축만을 논의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따 그러나 증강의 자신이 없을 때는 군축을 말할 수도 없다. 이 숨어 있는 곳의 사실들은 국가 외부로뿐만 아니라 당해 국가 내부로도 공개가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군비축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槪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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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 군비통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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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 군비통제 추이
1년전 나 자신도 그러했지만, 우리 군내에서는 아직도 ‘군비통제는 곧 군사력 감축’이라고 생각하여, 군비통제의 추진이 군사력 건설이나 군의 발전에 역행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군비축소(Arms Reduction)란 반드시 특정 범위의 무기나 병력의 감축이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 반면, 군비통제(Arms Control)란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만일 전쟁이 발발시 그 범위와 폭력을 축소하고, 그 준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