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 된법적쟁점판례1 -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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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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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drop)
2. 해고의 효력 인정의(定義) 요건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 된법적쟁점판례1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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