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서명 이용 요청`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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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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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자서명 이용 요청` 왜 했나
정통부 `전자서명 이용 요청` 왜 했나
이밖에 △고용保險(보험) 정보시스템(노동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농림부) △수입식품검사정보화(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정보화(보건복지부) △건강保險(보험) 심사평가정보화(보건복지부) △외교통상정보화사업(외교통상부) 등은 사설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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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자서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설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27개 정보화사업에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또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주민등록사업, 광역행정종합정보화사업, 지적도면전산화작업,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추진,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등 행정자치부 사업도 6개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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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전자政府(정부)서비스를 앞두고 민간부문에서는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서명 이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政府(정부)기관은 전자서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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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통부 `전자서명 이용 요청` 왜 했나
실제로 정통부가 최근 15개 부와 4처·4청 등 政府(정부)부처와 한국은행·국회도서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는 37개 사업가운데 16개 사업에만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의 권고에 대해 政府(정부) 각 기관이 어떤 reaction response을 보일지 결과가 주목된다된다. 그나마도 4개 기관 6개 사업은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설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文化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개발과 저작권온 라인 등록시스템개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동출입국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약품 등 안전관리정보화, 산업자원부의 e비즈니스 확산과 산업정보망구축, 외교통상부의 외교통신정보화, 철도청의 사이버연수원 교육과목 개발, 해양수산부의 수산종합정보시스템,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스템 시범운영 등에도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서
정통부가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업 가운데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모두 21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건축행정정보화, 건설CALS·EC, 건설산업DB구축 등 건설교통부 사업은 5개나 된다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정통부 `전자서명 이용 요청` 왜 했나
현재 공인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은 9개 기관 10개 사업이다. 정보통신부가 政府(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대해 공인 전자서명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교육인적자원부) △홈택스서비스(국세청) △기업·政府(정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기획예산처) △국민건강保險(보험) 정보화(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보화(보건복지부) △산업재산권 정보화(산업자원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재정경제부) △전자자금이체 연계사업(조달청)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행정자치부)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한국은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