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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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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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일반적, 대외적, 양면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위반하면 위법效果(효과)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행정행위의 하자, 손해배상, 행정쟁송등이 그것이다. 양면적 구속력이라 함은 법규명령의 주체와 객체 모두가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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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
1.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하는 것을 말함.1)1) 네이버 백과 사전 인용
여기서 법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