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explanation)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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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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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공적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說明)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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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explanation)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쇼 .
설명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적공급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민간공급으로 크게 나뉜다.
김영종(2xxx)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 現況은 지자체시설 8.0%(직영 2.1%, 위탁 5.9%), 민간 설치 및 운영 시설 92.0%(사회복지법인 10.8%, 기타 법인 7.8%, 법인 외 단체 0.9%, 개인 72.4%이다〃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민간과 관련되어 있는 공급이라 본다면, 전달하는 측의 대부분(97.9%)은 사적시설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현 政府인 문재인 政府가 국가주도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적공급의 힘이 약하다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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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explanation)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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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간공급의 상당수가 政府의 보조금 혹은 기부금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공급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