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대내 관계 및 대외 관계 - 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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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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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의 방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中止하여야 한다.2)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706조 1항).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업무집행은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2항 후단).
[…(skip)2.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대리
1) 의 의
2) 대리권한의 추정
① 업무집행조합원을 정한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제3자와 대외적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업무집행의 범위 안에서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709조).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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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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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대내 관계 및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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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