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합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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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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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제29조).
2. 인정이유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보통거래약관에는 관할합의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아Ⅱ. 법적성질
1. 소송상 합의
관할합의는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송상 합의 중 하나이다(제29조).
2. 소송행위
(1) 관할의 합의는 그 요건이 소송법에 의해 규율되고,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능를 낳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이다.
(2) 무인성
본…(drop)Ⅲ. 요건
Ⅳ. 합의의 모습
(1) 의의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drawback(걸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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