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받은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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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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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어 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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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
-과거의 경찰국가?소극국가시대에 있어서 국민은 행정권발동의 대상 또는 객체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는 사익 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이 변천하고,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지위 가 격상하여, 행정권 발동의 근거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익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따라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반사적 이익의 공 권화?공권의 확대화가 오늘날의 추세이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독…(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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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공권 의 하나가 바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Anspruchauf fehlerfreie Aus?bung des Ermessens)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