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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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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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주 조직권이 제약되어 있는등 우리나라의 자치조직권의 폭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금년에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다.
2.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 개폐하는 권능이다.
다.
순서
자치권
가. 조례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법이다.3.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하나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권력을 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여 처리하는 권능으로 지자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국가의 관여…(To be continued )자치권의의의와내용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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