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경연계의 관한 WTO/CTE 의제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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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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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環境(환경)협약상 특정기술이 규제됨으로써 대체기술이 독점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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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8의 주요쟁점으로는 첫째,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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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경연계의 관한 WTO/CTE 의제별 동향
다.
반면에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기술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TRIPs 협정이 기술이전에 관한 제반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어 협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순서
8) 의제 8 :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환경과의 관계
레포트/경영경제
8) 의제 8 :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環境(환경)과의 관계
의제 8의 주요쟁점으로는 첫째,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과 環境(환경)친화기술의 개발, 이전추진과의 관계정립이 있으며, 둘째, 다자간 環境(환경)협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 먼저 개도국은 지적 재산권이 기술접근에 대한 제약을 통해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긍극적으로는 개도국의 시장접근 및 環境(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제 8에 마주향하여 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MEAs상 環境(환경)목적의 이행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복제가 불가능한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호의적인 조건에 의해 이해 당사자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