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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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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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improvement(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논의의 必要性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나 총회인준조항 등의 효력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skip)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4. 검토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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