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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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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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의결사항의 내용
1.의결사항(1)필수적 의결사항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써 ⅰ)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ⅱ)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ⅲ)사내복지기금의…(투비컨티뉴드 )(2)임의적 의결사항
Ⅲ. 의결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의무
Ⅳ.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問題點)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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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 있어서 협의사항과 보고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상호협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협력법)에서는 단순히 협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제도이다.Download : 노사협의회의의결사항에대하여논하라.hwp( 35 )
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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