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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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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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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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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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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간 관계

1) 지방政府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통제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은 지방政府에 대한 중앙政府의 전면적 감사와 통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을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통해 지방政府의 조직과 인사에까지 통제하고 있다 그 외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재정이나 지방政府의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지방政府와 지history회를 억누르고 있다

2)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사전 협의 내지 승인제의 강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는 지방政府의 행정행위에 대한 …(투비컨티뉴드 )

3) 지방政府에 대한 중앙政府의 지도 ? 감독 및 지원

4) 지방政府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소

5) 지방政府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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