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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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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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부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사경제자유의 원칙이 있다
1/ 사생활불간섭의 원칙 :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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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경찰작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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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의 한계
목차
경찰작용의 한계
I.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II. 전통적 한계theory 의 재검토
1. 소극목적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편의주의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작용의 한계
경찰권발동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제한규정)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눌 수 있다
1)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이 있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