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쟁점 - 국적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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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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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 - 국적포기에 대한 글입니다.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단서).
2.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앞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후에 국적 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된다.설명
,의약보건,레포트
국적법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적 회 복 신청자의 국적 포기 당시 상황과 포기 과정 등을 엄격히 따져보고 병역기피 정황이 드러나면 국적 회복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새 국적…(省略)
국적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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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 - 국적포기에 대한 글입니다. 군대를 다녀와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국적포기자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 다．
법무부는 12일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는 이후 국적 회복을 불허토록 한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