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보호입법해설 - 비정규보호입법 관련 세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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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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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지난 한해 그렇게 점입가경으로 전개되었던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일정부분 그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행 26개 파견허용업무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생략(省略))
2001.7월부터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대책특위」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改善 measure(방안)
도출을 위해 100여 次例(차례) 이상 회의, 견해
수렴·토론회, 실태(實態)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고 2003.7월 논의결과(노사입장, 공익위원안)를 정부로 이송하기에 이른다.
4월경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따르면 현재 360만명 수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次例(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상대하여는 기존 정부안인 네거티브 방식이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 현행과 동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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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입법 관련 세부 해설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란 기치를 걸고 관련 3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