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대한 나의 입장 - 처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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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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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내가 원치 않는 임신에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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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폐단적인 시각에 의한 일이기도 하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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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에 대한 나의 입장
부부강간죄는 최근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폭력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나온 사안으로,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아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 억눌려 여성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의지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의 법과 판례를 보면 아내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받는 데 마주향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성 욕망에 아내가 지배되는 것을 당연시 해왔던 우리나라 사회 인식의 오류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들은 그들의 성적 주체성을 헌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부부간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현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당연한 일이다. 이는 기혼여성을 差別(차별) 하는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주체적인 성적결정권을 박탈당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