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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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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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資料)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진료기록이 변조되어 있다면 피고 측이 그 변조이유에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명백한 입증방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의사의 수술과 정상의 과오를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資料)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입증방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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