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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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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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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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시가화 확산압력이 높고 環境관리의 necessity need이 큰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등 7개 도시권은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이지역의 구역조정을 위하여서는 지자체별로 環境평가를 검증하고 이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국적인 實態조사와 영국의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현지답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등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改善(개선) measure(방안) ”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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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government 는 1998년 4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改善(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처음 하였다.
첫째, 지정의(定義) 실효성이 적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등 7개 중소도시권에 대하여서는 전면해제 한다. 環境평가등급에 따라서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개발제한구역의 60% 내외)하며, 3등급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결정(개발제한구역의 25% 내외)하며, 4~5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은지역(개발제한구역의 15% 내외)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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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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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改善(개선)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