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주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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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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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역주의]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WTO(World Trade Organisation: 세계무역기구)는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를 이행함은 물론 국제교역에 관하 UN 으로 21世紀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core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WT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협정이 모든 내용을 관할하며 특히,
-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발의 확대
-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협정이 채택
- GATT 규범의 명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제고
- 서비스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도입
- 지적재산권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 과거 GATT가 ITO(Internationa Trade Organisation)의 설립 실패에 따른 변형된 임시체제였다고 한다면 WTO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제교역에 관한 UN임. 즉 WTO에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 조정토록 하는 한편 무역정책검토기구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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