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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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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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절차법설에 가까운 절충설
3. 검토 : 절충설
(1) 절차법설은 등기경제상으로 문제(후등기는 말소, 다시 선등기 말소, 다시 보존등기)가 있으며,
(2) 실체법설은 선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보호의 문제가 있으므로 절충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생략(省略))2. 판례의 태도
(1)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 사항란의 이중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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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설명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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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必要性(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3) 불명(바탕이된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 불명, 또는 중복보존등기간 선후 불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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