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 회의 규정 연구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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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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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 회의 규정 연구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다.(동법 §6 ①)
⑵ 의장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따(동법 §7 ①)
⑶ 근로자위원의 선임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그들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3 ①)
다.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선출투표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따(동법시행령§4)
라.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동법 시행령 §3 ②)
⑷…(투비컨티뉴드 )5. 정족수(동법 §14)
6. 협의회 규정(동법 §17)
7. 회의록(동법 §18)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6 ②)
나.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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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위원의 수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