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06 23:21
본문
Download : 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hwp
H/W제조업, 자동차·전자제품등 전산업에 미칩니다.
o 주요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 CD롬·컴퓨터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 배포(권) : program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개작(권) : 원program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program을 창작하는 행위
- 발행(권) :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 …(skip)
순서
다.
program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o program저작권의 분류(법제8조)
- program을 저작한 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대여권, 전송권,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을 행사합니다.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
- 불법복제율 10%만 감소해도 약 8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hwp( 27 )
프로그램저작권이렇게보호합니다[1].
레포트/법학행정
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
설명
프로그램저작권이렇게보호합니다[1]. , 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법학행정레포트 ,
o program 창작의욕의 고취와 관련산업의 발전
-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만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67%(97.BSA통계)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效果)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30%일 경우 24만명의 실업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