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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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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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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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석시키도록 되어있고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資料를 제출 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이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To be continued )3) 부당해고의 효능
2. 해고예고
1)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문제
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효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