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靑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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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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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靑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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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인문사회
1)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음
3)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環境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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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槪念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future
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2. youth비행의 reality(실태)
1) 음주와 흡연
고등학교 시절 음주로 인해 근신 처분을 받은 친구들의 기억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