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면책론 (한국과 미국 example(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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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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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허위보도에대한면책론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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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을 불신하며,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이 일정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보도에 의한 침해행위가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따 단지 현재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사회적 분위는 언론보도의 면책요건에 대한 법리를 재판부가 해석하고, 적용기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의 두 가지…(skip)
1) 형법 제310조에 의한 면책
2) 면책요건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