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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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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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이 없이 28위 였던 장애인은 가산점이 붙어 133위로 전락하였다. 이유인 즉 제대군인에게 주는 3~5%의 가산점을,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점을 주었다. 과연 군가산점은 있어야하는가?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위헌판결을 받기전 초창기의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1999년 12월 24일 9급 공무원 시험시 군필자에게 부여되는 5%의 가산점은 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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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그 장애인은 위와 같은 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할 경우 석차는 28위가 되어 합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산점을 받지 아니하고 합격한 사람은 2명으로서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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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지체장애3급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한 장애인이 1993년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여 mean(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처리 되었다. IMF가 들이닥치지 않아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치열하지 않았던 1993년에 있었던 공무원 공채에서도 가산점은 당락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