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가되는점 및 대응대책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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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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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느 기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까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제도화한다면 한국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은 약20조(한국금융연구원)~26조원(한국경제연구원)에 이르게 되어 한국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②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한국은 ‘큰 government
’가 될 것이다.
(노사관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가되는점
및 대응대책s
노사관계 핵심이슈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개요-
?비정규직의 현재상황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27.3%(’01.8) → 32.6%(’03.8, 461만 명)으로 늘었으며 임시, 일용직 비중은 45.7%(’97) → 49.3%(’03.12, 713만 명)으로 늘었다.
① 비정규직 보호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없앤다.
비정규직 월average(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data(資料))이며 비정규직의 사회保險 가입률은 국민연금 30.5%, 건강保險 32.7%, 고용保險 29.2%(’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data(資料)) 이다.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差別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China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의 임금 이 너무 높아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④ 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해고반대)을 관철 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省略)①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의 구정에 의한 고령자(55세) 또는 동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준 고령자(50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government 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⑤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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