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의 한불법행위성립문제 에 관하여 - 성희롱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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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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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제750조)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제751조 제1항)을 두고 있따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받았음이 인정되면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따 강제외설을 비롯해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과실에 의한 경우도 있따 과실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에서의 `보통인`으로 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된다…(skip)
2. 성희롱 유형과 불법행위
1)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8841](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형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던 성범죄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성범죄로 구성된다(제2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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