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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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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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KT는 지난해 14만516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8만4088원으로 대폭 줄였고, LG텔레콤 역시 9만8232원으로 지난해 11만7990원에 비해 지급액을 줄였다.
올 상반기 업체별 1인당 보조금은 SKT가 지난해 7만5716원에서 8만4444원으로 보조금을 높였다.
한편, 복잡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인해 해마다 부당요금 민원율이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늘어난 반면에 후발사업자인 KT와 LG텔레콤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인당 average(평균) 보조금으로 8만6618원이 지급된 것이며, 이 금액에는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경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 신고액 약 31억원 중 21억원만이 보상됐으며 피해보상률도 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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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총약정보조금은 9527억원이었으며, 신규 가입자·번호이동·기기변동 등 보조금이 지급된 가입자는 1100만명이었다. 문방위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資料)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료가 징수되는 부당요금의 민원율이 지난 2007년 18.5%에서 2008년 25.6%(전년 대비 138% 증가), 2009년 30.6%(전년 대비 120% 증가)로 해마다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규호·서동규기자 khsim@etnews.co.kr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資料)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1인당 average(평균) 8만6618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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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1위 사업자인 SKT는 지난해보다 1만원 보조금 지급이 늘어났고, KT와 LG텔레콤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