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형사정책 요점요점 서브노트 / 형사정책 요점요점 서브노트 1. 사형 제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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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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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법관전원일치제의 방법에 대하여는 소수opinion(의견)이 다수opinion(의견)을 지배하게 되어 다수결의 법원리에 어긋난다는 찬동을 하기 어렵고 ④의 사형집행연게제도에 대하여는 예컨데 중공형법 제34조에는 2년 기간의 사형집행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이 사형집행심사위원회의 opinion(의견)을 들어 사형집행여부를 결정하고 사형을 집행함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무기형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따 이렇게 되면 이 제도는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시행이 무기형으로 변경되게 되어 사실상의 사형제도와 다른 바가 없으며 사형집행의 가부를 사형집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니 법원의 언도가 타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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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형사정책 요점요점 서브노트 / 형사정책 요점요점 서브노트 1. 사형 제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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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요점요점 서브노트 1. 사형제도의 적합한 운용방안(方案) Ⅰ. 死刑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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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요점정리 서브노트 1. 사형제도의 적합한 운용방안 Ⅰ. 死刑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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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요점정리(arrangement) 서브노트 . 사형제도의 적합한 운용方案 Ⅰ. 死刑制度의 存·廢論 . 死刑制度 廢止論 사형제도를 폐지의 이론적 근거는 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사법살인이라는 점, ② 위하력이 없다는 점, ③ 오판가능성 등을 들 수 있따 . 死刑制度 存續論 사형제도 존속의 이론적 근거는 ① 법적감정이 허용하지 않으며, ② 위하력이 있따 ③ 절대적 오판이라는 것은 없으며, ④ 사회적방위의 이유 등을 둔다. ① 사형을 가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대폭 삭감하게 하는 방법(사형대상범죄의 범위 축소) ② 사형언도는 특히 신중히 하도록 훈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③ 절차법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사에 의해서만 사형언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 ④ 현재 중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형집행연기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또는 중한무기형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따 Ⅲ. 死刑制度의 合理的 運用方案에 대한 批判 결론적으로 ①, ② 方案을 책택함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Ⅱ. 死刑制度의 合理的 運用方案 사형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사형이 남용되거나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