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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상소심절차 정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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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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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 상소제기 행위 자체에 관한 요건은 상소의 제기 당시를, 그 밖의 것은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상소심절차 정리 9

비판결은 원칙적으로 상소의 대상이 아니나, 무효인 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대해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수계...

判例는 보조참가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안판결에서 함께 그 허부를 심판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
상소요건은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Ⅲ. 상소요건
제1장 총설
다. 다만 상소이익의 존재는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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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2. 상소의 대상적격
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상소심절차 정리 9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Ⅰ. 상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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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

설명

이에 대하여는 현재 취한 재판 형식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이라는 주관설, 본래 하여야 할 재판형식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이라는 객관설, 당사자에게 현재 취한 재판형식에 따른 상소이든 본래 하여야 할 형식의 재판에 따른 상소이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적법한 상소로 볼 것이라는 선택설이 대립한다.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종국적 재판이며, 중간판결 그 밖의 중간적 재판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1. 상소의 일반요건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환송판결·이송판결에 대해 종국판결로 보아 독립한 상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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