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제 시행부두임대료체계 improvement方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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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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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3장 항만운영environment(환경) 변화와 TOC 제도의 도입
제4장 항만별 TOC 부두 임대요율체계 및 problem(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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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두임대료체계 임대요율체계 부두운영회사 TOC 항만운영environment / (회계)
설명
시행부두임대료체계 임대요율체계 부두운영회사 TOC 항만운영환경
제5장 외국 주요항만의 부두 임대요율체계 고찰
시행부두임대료체계 임대요율체계 부두운영회사 TOC 항만운영환경 / (회계)
순서
제7장 항만별 TOC 부두별 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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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제 시행부두임대료체계 improvement方案에 관한 연구
제9장 結論(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임대요율 결정theory(이론) 고찰
제6장 TOC 부두 임대요율체계 improvement(개선)방안
1980년대 초 영국을 필두로 항만 민영화를 통한 항만운영의 개혁이 전 세계에 파급되기 스타트하였다. 이 1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1998년부터 임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도 민간운영체제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의 세계 유수 항만들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앞다투어 민간 경영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정부도 이러한 항만 민영화의 세계적 조류와 항만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0년대 중반 새로운 항만 운영정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제8장 TOC 부두의 운영성과 및 임대요율체계 improvement(개선)效果(효과) 분석
다. 우선 영국은 1983년 19개항만으로 구성된 국영 연합항만(Associated British Ports)을 민영화하였고 이어 1991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연 수입이 5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신탁항만(Trust Port)의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따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대표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소위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 TOC)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대대적으로 항만운영을 민영화하였다. 더욱이 1999년 말에는 평택항까지 부두운영회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 대다수 재래부두는 사실상 민영화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검토결과 정부는 부두운영의 민영화 필요성(必要性)을 공감하고 1997년 1월 부산항과 인천항을 스타트으로 동년 5～6월에는 군산, 마산, 울산, 포항 및 여수․광양항의 재래부두를 민간 부두운영회사에 1년간 임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