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낙천낙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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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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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도 임기 중 외환위기·정권교체 등으로 입법수요가 폭주했고 언론과 시 민 단체 등에서 입법활동 실적을 국회의원의 평가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일 따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문적인 안목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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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낙천낙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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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1,56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임기 중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20%에 달해 13대의 14%, 14대의 15%를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 낙천낙선 운동 낙천 낙선운동이 시작된 이유와 전개과정 15대 국회평가와 낙천·낙선 운동의 전개1.덤핑 입법활동 먼저 15대 국회는 전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대표기능과 정책기능, 그리고 통제기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政府(정부) 통제 측면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폭주한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벌인 잔치만큼 알맹이는 없었다. 1996년 ‘4.11총선 공정성 시비’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한보사건’ 국정조사, 1999년 ‘IMF 환란’ 원인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옷로비’ 청문회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국정조사 등 대형 이벤트가 꼬리를 물었다. 특히 국회의 도덕적 타락과 정책 부재를 두고, 국회 해체론과 국회 무용론까지 비등하게 된 것이 15대 국회가 남긴 대체적인 결산이다. 특히 국회 자신의 이기주의로 개혁의 핵심인 정치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했다. 때문에 소위 ‘덤핑 입법활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양적으로 볼 때 15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물론 입법기능의 측면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수치는 수준급이었다. 그리고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보면 전체의 62%가 11월의 정기국회에 편중, 물리적으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13대의 806건, 14대의 780건에 견주어 보면 배 이상의 생산력을 발휘한 것이다. 결국 15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