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린 文化(culture) 캠페인](2)일반인의 사이버범죄인식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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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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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으로는 ‘해킹·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설치(56.4%)’가 가장 많았다.순서
[e클린 文化(culture) 캠페인](2)일반인의 사이버범죄인식현재상황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절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미비는 범죄를 방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신문·KT文化재단 공동기획
[e클린 문화 캠페인](2)일반인의 사이버범죄인식현황
설명
특히 최근 범람하는 모바일 메일과 스팸 메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응답자는 각각 25.4%,17.4%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15.8%)이나 피싱(12.6%), 사이버성폭력(11.6%) 등도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대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세부 사항 중에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36명)’고 답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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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인들의 유형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먼저 파악함으로써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변에서 사이버 범죄를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매우 적어 ‘사이버머니·게임 아이템 등 현금거래(4.4%)’, ‘P2P를 통한 MP3·영화 등의 불법 내려받기 및 배포(2.2%)’ 등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또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improvement 요구사항으로 ‘인터넷(Internet) 이용환경 improvement(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겪은 사이버 범죄는 유형별로 스팸 메일(86%), 모바일 메일(73.8%), 바이러스 유포(67.8%) 순이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KT文化재단이 최근 인터넷(Internet) 이용 경험이 있는 20∼40대 일반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범죄 인식률 등에 대한 전화 실태 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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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사이버 범죄 대응률은 27.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0대 youth의 사이버 범죄 수는 지난 2000년 675건에서 지난해 1만 187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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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 조사에 대해 KT文化재단측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 피해 상황 및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youth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인터넷(Internet)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9.4%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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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범죄 건수나 그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은 허술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