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검토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8 08:51
본문
Download : 취업규칙의변경과효력의법적검토.hwp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검토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검토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인문사회레포트 , 취업규칙 변경과 효력 법적검토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Download : 취업규칙의변경과효력의법적검토.hwp( 65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검토
다.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검토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취업규칙,변경과,효력,법적검토,인문사회,레포트
설명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조건 등은 취업…(skip)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계약설
① 순수 계약설
② 사실규범설
③ 사실관습설
2) 법규범설
① 경영권설
② 관습권설
③ 수권설
3) 혼합설
3. 검토
4.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
5.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1) 기재사항
2)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의 효력
6. 취업규칙의 신고
7. 주지의무(제13조)
8. 변경명령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한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다.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이념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뿐더러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가 그것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