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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각 국 금융위기 사례, 금융위기 촉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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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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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경상가격 기준)의 4.7%에 달하는 23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 협조융자를 시행하는 등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외채규모가 큰 가운데서도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 1996년 말 현재 56.6%에 달하였다.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차환비율(roll-over ratio)이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S&P,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주요 산업이 장치산업의 성격을 띰에 따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속이 불가피하여 재고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책당국은 대기업 부도가 이어짐에 따라 󰡒부도유예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지만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로 그 效果(효과)는 미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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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남아국가의 외환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1997년 10월 이후 대만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5.4%, 1997년 10월 17일˜20일), 홍콩 주가의 폭락(10.4%, 10월 23일)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증폭되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이 장치산업의 성격을 띰에 따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속이 불가피하여 재고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은 10월 22일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이 종료되자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키로 하여 사실상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부도를 낸 기업들은 1994˜95년의 경기호황 시 확장투자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들이 부도가 남으로써 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들도 급격히 부실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설명
1997년 들어 경기하강이 이어진 데다 한보철강의 부도를 계기로 대기업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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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1994˜95년 중 9%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1996년 들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적 비효율 문제의 심화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수출증가율은 1995년 3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1996년에는 4%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적 비효율 문제의 심화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수출증가율은 1995년 3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1996년에는 4%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이 국내외 금융시장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10월 하순경부터 외국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가 본격화되기 스타트하였다. 기아 부도 이후에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면만 내세워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소홀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급증에 따른 공적자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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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1994˜95년 중 9%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1996년 들어 경기가 둔화되기 처음 하였다. 이 상황에서 외국금융기관들이 1997년 초부터 국내금융기관에 대해 단기여신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금융위기(엄밀하게는 은행위기, banking crisis) 징후가 나타났다. 다행히 자본도입이 원활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외채잔액(총대외지불부담)은 1995년 말의 1,272억 달러에서 1996년 말 1,64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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