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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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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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concept(개념)?주민통제는 자치행정기관 및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함
?주민통제의 종류
-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통제
- 능률성, 效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재적 통제
- 주민통제
- 입법통제?사법통제
2. 주민통제의 중요성
?현대행정기능의 복잡화로 지방행정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효율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3. 주민통제의 취약
?주민통제가 취약한 이유는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임?주민통제의 변수로는 자치단체장?지방공무원의 사고방식과 공직관, 주민…(To be continued )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1) 배경과 theory(이론)
(2) 결점
5. 시민(Citizen)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1) theory(이론)
(2) 실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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