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의(定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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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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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문제점 , 한미행정협정의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다. 대한민국내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文化(문화)했다고 볼 수 있따 (한미행정협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그리고 하위규정인 합의 양해사항,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미행정협정의(定義)문제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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