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現況과한국의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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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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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열린 행정에 사용하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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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現況과한국의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현황과한국의지방자치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역할이 아직도 명확히 요점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아 현재의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등으로 그 종류는 많으나, 사무집행에 있어 사무의 중복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事例(사례)가 많다.
지방자치제現況과한국의지방자치제
다. 또한 지방에 있는 중앙政府(정부)의 특별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업무상의 중복도 문제가 되고 있다아 셋째, 政府(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의 반대운동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問題點을 들 수 있다아『지방政府(정부)의 실증연구:한·미·일 3개국의 비교analysis』;고바야시 요시아키 편저, 소순창 편역. 한울아카데미, 2001, p.105-106
오늘날의 국정에서, 또는 자치단체 운영에서 가장 절실하고, 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goal)가 있다면, 바로 ‘생활의 질’의 향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시책의 추진이나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은 쌍방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의 질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달성도에 있는 것이 아님은 이미 선진국의 유권자들이 체험한 바 있다아 후기자본주의 사회에 돌입한 한국사회에서도 생활의 질이란 자기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나 만족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아『지방政府(정부)의 실증연구:한·미·일 3개국의 비교analysis』;고바야시 요시아키 편저, 소순창 편역. 한울아카데미, 2001, p.106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현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해가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 분권의 정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분권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