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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공직자 책임과 정신개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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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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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공직자 책임정신과 정신개혁에 관하여 조명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 따르는 두려움을 피하려는 타율의 습성에 젖어 살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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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공직자 책임정신과 정신개혁에 관하여 조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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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공직자 책임과 정신개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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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의 위협
2. 자율과 타율
3. 자유와 책임
4. 자유의 제한
5. 개혁(자각, 교육, 훈련)



이번 사고는 예로 든 위 기관사의 순간적인 실책 외에도 방화자, 사령실근무자, 승객 등의 인적 요인과 전동차와 歷史의 구조 등 물적 요인 및 재난관리체계 등 제도적 요인이 얽히고 설키어 만들어진 참상이다.


순서




다. 공직자의 정신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병리를 치유하고 국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작은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두고 속도위주의 수송대책이 안전을 외면한 탓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충직한 관료의 상명하복의 한 단면으로 이를 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인간 육체의 비통한 죽음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정신의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 순간에 왜 기관사는 목숨이 경각에 있는 승객들의 대피를 스스로의 판단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사령실의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열쇠를 가진 채 그 자신만의 안전을 도모했을까? 왜 승객들은 힘을 합하여 뛰쳐나올 궁리 대신에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에 매달렸을까? 하는 의문들이 그것이다.

2. 자율과 타율
기관사와 기관실 운전사령이 1분 1초를 다투는 절대절명의 한계상황에서 나눈 5분 여의 대화에서, 그들이 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숨막히는 기로의 승객을 대피시키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가 하는 큰 의문이 제기된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여기서는 전동차의 기관사와 사령실 운전사령간의 문답에 착목해 본다. 단 몇 분간에 일어난 사고로서는 그 결과가 너무도 엄청나기에 이의 요인은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그 전말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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