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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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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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재판의 초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원수가 재직중 수행한 공적 행위는 전통 국제법상 주권 면제론에 따라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왔다.
국가 원수나 政府 수반이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중 연합국에 의해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등에 대상으로하여 제기되었고 이것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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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재판의 초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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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첫째, 국가 원수가 재직중 수행한 공적 행위는 전통 국제법상 주권 면제론에 따라 면책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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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재판의 초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反(반)인도적 범죄를 범하는 국가 원수에 대상으로하여는 일반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전통 국제법이 해적 행위나 노예 무역 등에 대상으로하여 모든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도 같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은 영토·국적·국가이익의 보호 등에 기초하여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국제 사회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특정 사항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도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에 반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상원재판부는 피노체트의 국가 원수로서의 특권을 인정한 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원수의 행위라 할지라도 집단적 살해·테러·인질·고문 등 人道(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무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밝힌 점이다.
